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라 안팎 위기 속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에 열 올리며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나 북한의 방사포 훈련 같은 엄중한 안보 현안들을 나열하더니, 결론을 팩트조차 검증되지 않은 ‘공소취소 거래설’로 끝을 맺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마치 자신들의 정치적 공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쟁용 땔감’ 정도로 여기는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소설 같은 ‘거래설’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뷰트 영상을 공식 자료인 양 돌려보던 그들의 가벼운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뒷거래’를 운운하기 전에 단 하나의 실체적 증거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 북핵 위기 등 복합적인 글로벌 난제 속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정 동력을 총동원해 정세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 원내대표가 ‘사법 파괴’라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취모’ 활동은, 그간 정치 검찰이 저질러온 명백한 기소권 남용 사례들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보입니다. 

이를 ‘홍위병’이라 비하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검찰 권력에 기댄 구태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파괴’로만 보입니까?

이미 ‘민심’은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상승하는 지지율로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은 오직 국민의힘의 간절한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비열한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민생과 국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 뒤에 숨어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를 멈추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