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권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유화했던 암흑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국회의장이 양당에 특위 구성 협의 요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에 남은 과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정치검찰이 훼손한 사법 정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정략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회의 노력을 ‘헌정 파괴’로 둔갑시킨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은 과거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겠다는 노골적인 발목잡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짜 맞추고 진술을 조작해 국정을 농단했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어찌 헌정 파괴입니까? 오히려 조작기소라는 거대한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치는 우리 국민은 언제든 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사법 개혁의 시계를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수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신속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정치검찰의 공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