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왜곡, 개혁의 본질은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정 운영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닌 개혁”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안정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운운하는 것은 야당의 비루한 상상력이자, 여권 내 분열을 획책하려는 구태의연한 이간질 정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에서 정당성을 찾겠다는 국정 철학의 발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역시 이러한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와 숙의 끝에 도달한 결단입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19일 본회의 처리는 결코 ‘입법 폭주’가 아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단호한 집행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정당한 절차를 ‘독재’로 매도하며 협치의 부재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생을 살리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켜 온 야당이 ‘협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겠지만,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구태 정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말씀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개혁의 방관자’에서 벗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결단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