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회의도 제때 안 열면서 ‘야당 견제 기능 마비’라니,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아 법안 심사가 멈춰 서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빌기라도 하라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까지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단순 야당이 위원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경제입법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일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야당 견제 기능 마비니, 상임위원장 독식 군불이니 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22대 국회 개원 당시 원 구성 협상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 사임계까지 내면서 회의장에 안 들어오던 과거를 벌써 잊었습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논평대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은 법안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부터 열어야 합니다. 회의는 제때 열지도 않으면서 입법 지연을 지적하자, 되레 ‘남탓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아전인수입니다. 국회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재는 하되 열리지 않는 상임위, 지금부터라도 일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좀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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