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당정청 원 보이스로 검찰개혁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원팀으로 개혁과 민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협의안은 분명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 개입과 통제 권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지를 정리하고, 강제수사와 영장 절차에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이견’에만 주목해 분분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의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낸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번번이 완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원팀, 원보이스로 끝까지 조율했고, 결국 책임 있는 결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견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견을 어떻게 수렴해 어떤 결론으로 만들어 내느냐입니다.

당정청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세력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 체제로 개혁과 민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