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태의연한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는 민생의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시가격을 두고 ‘세금 외통수’, ‘세금 폭탄’을 거론하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시가격 급등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가·다주택 보유자와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 구조는 설계부터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요자를 위한 ‘민생 보호막’은 작동 중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지운 채, 일부 고가·다주택 사례를 전체 국민의 현실인 양 부풀리며 사실상 투기·고가 자산 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공포 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 기준을 두 배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담을 실물 경제에 맞춰 실질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조세 형평을 세우는 것은 공정 사회를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세금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정부여당은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