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가짜 프레임 내세워 ‘민생 태업’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우리 당 지도부의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시사를 두고 ‘입법 쿠데타’, ‘일당 독재’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며,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산업과 민생경제, 경제안보를 다뤄야 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개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뒤에야 3개월 만에 겨우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이후 100일 넘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지난 1월 28일 이후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고, 그 사이 열린 회의는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정치’입니까?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 남용입니다. ‘상임위 보이콧’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상임위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의도적 태업’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겠다는 고집은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기득권 수호’에 불과합니다.

상임위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을 ‘독재’로 치환하는 해괴한 논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가상의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수사를 멈추고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생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 프레임 내세워 민생 태업을 가리지 말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