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상용 검사님, 국정조사장에 나와 '진짜 주범'을 밝히십시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추악한 조작기소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간의 통화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게 가능" 등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육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주범 만들기를 위해 짜 맞춘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가를 거론하는 행위가 바로 진술 매수, 조작기소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연일 개인 SNS를 통해 "녹취가 짜깁기되었다",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의 세치 혀가 볼썽사납습니다.

백번 양보해 변호사가 먼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불면 선처해주겠다"는 조건부 거래의 범죄적 행태가 핑계로 정당합니까. 

녹취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박 검사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경고와 함께 조언합니다. 구속 피의자의 보석을 장담하고, 추가 영장을 막아주겠는 파격적인 사법 거래를 일개 평검사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치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충실히 수행한 종범이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장에 당당히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는지,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실토하십시오. 그래야 조작 기소라고 밝혀지더라도 형량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제라도 국민의 인권보호관인 검사의 소임을 털끝만큼이라도 다하고, 본인의 죗값을 조금이나마 더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202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