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진술 조작’ 육성 앞에서 ‘방탄’ 타령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공범입니까

국민의힘이 또다시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검찰의 ‘진술 조작’과 ‘사법 거래’의 의혹을 가리려는 강변으로 보일 뿐입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가리는 국정조사는 ‘정치 방탄’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사법 농락 쇼’라 비난하지만, 진정으로 사법 질서를 뒤흔든 주범은 검찰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진술을 만들어내고, 형량을 미끼로 거짓 자백을 설계하는 행태가 사실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검사의 육성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 전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검찰이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연막’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국정조사는 방패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면 궤변을 멈추고,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반헌법적 의혹을 규명하겠습니다. ‘조작 기소’라는 거대한 사법 사기극을 끝내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불의한 정치검찰을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진실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