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사법 파괴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시행과 조작 수사 감찰을 두고 ‘사법 재앙’이라며 근거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를 비호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왜곡죄는 증거 조작과 자의적 법 해석으로 권한을 남용한 정치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 온 법조인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권력의 취사선택에 따라 수사가 기획되는 ‘사법 불신’ 그 자체입니다.

대장동 수사팀 감찰과 2차 종합특검은 ‘죄 지우기’가 아니라 그간 자행된 ‘답정너식’ 기획 수사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 왜곡과 압박 수사의 정황은 국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수사 과정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검사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 수사했다면 감찰과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행정을 ‘하청’이라 폄훼하며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검찰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 정의를 외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끝까지 비호한다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조작과 왜곡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