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는 검찰이 자초했습니다. 전 검찰 수뇌부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죄부터 하십시오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전직 검찰 수뇌부는 자성과 반성은커녕 국정조사 비판부터 앞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무너진 법치와 훼손된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본 적 없던 검찰이 이제 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들먹이며 국정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궤변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검찰권 남용의 실태는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박상용 검사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영장 문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주범’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과 사건 구도를 짜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고문을 연상케 하는 가혹 수사 의혹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박 3일 동안 구치감 조사를 받았고, 석방 전날까지 14차례 심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전직 검찰 수뇌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국정조사 비판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실토입니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맞춤형으로 윤석열 정적을 사냥하고,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황제조사와 조사 시늉으로 검찰권을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검찰이 뒤틀어 놓았던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습니다.

전직 검찰 수뇌부의 국정조사 비판은 추악한 자기변명이자, 무너진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일 뿐입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