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또다시 ‘다주택 색출’, ‘규제 집착’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입으로는 규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재산을 지키는 진정성 없는 쇼”라며 맹비난을 퍼부어 왔습니다. 

막상 정부가 실무진까지 범위를 넓혀 ‘다주택 처분 계획’을 요구하자, 이제는 “공직자 겁박”이자 “숙청”이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로지 정부가 하는 일은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전략인가 봅니다.

다주택 공직자의 정책 라인 배제 본질은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정 통계만 입맛대로 골라내며 ‘부동산 시장 붕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전월 대비 3.5%p 감소했고, 전체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며 시장 전반의 거래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은 체질 개선 중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신규 주택부지 발굴, 공공임대 예산 확대 등 다면적인 공급 대책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만을 기원하며 반사이익만 기대고 있을 겁니까? 

시장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저주 정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장으로 나와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