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월호 7시간 기록 공개 판결과 무안 참사 재조사는 국가 정의의 회복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법원이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의 뒤늦은 결정이자, 진실을 봉인하려 했던 권력의 은폐 시도에 균열을 낸 사법 정의의 승리입니다. 재난 앞의 국가 기록은 권력의 비밀이 아니라 국민 생명에 대한 책임의 기록입니다.

국가적 대형 참사는 세월이 흘러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가 왜 침묵했는지, 국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록을 감추려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희생된 넋들을 기리며,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뿐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참사 이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1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밀 재수색은 국가 책임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민관군경 합동 인력 250명을 투입해 공항 내부부터 외곽 담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의 유해라도 더 찾고,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무안 참사는 윤석열의 ‘12.3 불법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국가적 비극입니다. 당시 혼란한 정국에 초기 수습은 부실했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는 참담할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시의 부실 대응과 미비했던 조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 후 수습에 급급한 나라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 국가를 지향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입법 예고는 산재,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5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숨기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의 생명을 국가 운영의 절대적 중심으로 두는 시대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호 12주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기록을 숨기지 않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생명의 가치와 안전 보장의 정신을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부터 무안 참사의 철저한 재조사까지,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