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전두환의 4.13 호헌 망령을 거두십시오. 내란을 단절할 길은 오직 개헌뿐입니다

39년 전 오늘, 전두환은 '호헌'을 선언하며 국민의 직선제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그 오만의 끝은 위대한 6월 항쟁과 군부 정권의 항복이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또 한 번의 내란을 겪으며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현행 헌법만으로는 윤석열 같은 반헌법세력의 야욕과 헌정질서 파괴를 완전히 막아낼 수 없음을 말입니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결단입니다. 위법한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실질적인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여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하며 국민주권시대를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지방에 숨통을 틔우는 일은 국민주권 시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낡은 각본으로 개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번 선거를 핑계 삼아 개헌을 막을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개헌 반대는 곧 계엄 옹호이며 내란 동조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을 거부한다면, 스스로가 민주공화국의 적이자 위헌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개헌의 길로 나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와 폭력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이 최우선인 헌법 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