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완수하겠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 이상 흩어진 논의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하나로 병합해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추진에 대한 공식 동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정의를 시간 뒤에 숨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가해자 편에 서겠다는 침묵의 동조와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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