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를 유린한 ‘무자격’ 검찰 카르텔, 국가 기밀 탈취와 조작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추악한 만행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안보 농단’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심복 검사들을 국정원에 파견해 정보라인을 사유화하고 이첩 자료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 서약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심장부를 유린하며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찬탈입니다.

무자격자들에 의한 한미연합특수정보(SI)의 무단 열람과 유출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배신행위입니다. SI는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되는 최고 수준의 기밀입니다.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것은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을 스스로 거세한 자해행위이자, 혈맹인 미국의 정보 역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범죄입니다. 안보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실제로는 국가의 방패를 뚫고 기밀을 탈취한 셈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표적 수사’와 ‘기획 조작’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대북 정보 기반을 무너뜨리고 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냈습니다.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을 제물로 바친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진정한 안보 무책임 세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배신한 조작 카르텔에게 엄중한 단죄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 조작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