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상용 검사가 거부하여야 할 것은 증인선서가 아닌 거짓변명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선서 거부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무엇이 두려워 계속해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선서를 거부한다”고 하였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게 될 수사를 앞두고 진실을 답할 자신이 없자 정치선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국회에 권한이 없는 공소취소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선서를 하고 진실을 증언하면 될 일입니다.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 뻔하니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변명은 국회에 거짓말을 할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왜 국회에서 당당히 답하지 못합니까? 왜 국민 앞에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고,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박상용 검사의 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작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무책임과 오만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