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공부문 사용자성 보완 발언을 두고 '졸속 입법의 자백'이자 '민간에 대한 책임 전가'라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최대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이미 수 없이 밝혀왔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원청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책임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국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 어떻게 책임 회피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한 달에 1,000여 건의 교섭 요구를 두고 '교섭 전쟁터'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과 대화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없이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반증이자, 비로소 산업 현장에 노동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한 원청 372개 대상으로 원청 1개당 평균 2.7개 교섭 요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덫에 걸린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이 원청에 있다면 그 권한에 비례하여 교섭의 의무를 지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사용자성'의 덫이라는 주장은 일터의 권력은 쥐고 싶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억지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공포 마케팅과 노동 혐오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진짜 사장'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낡은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득권의 억지스러운 저항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민간 현장까지 '노란봉투법'이 억울한 하청 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