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공성 검증은 없고 혈세 투입만 있다면,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세금사업 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 협약을 변경해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상교통 도입 여부가 아닙니다. 철저한 공공성 검증과 재정 타당성 없이 시민의 혈세를 무기한 투입하겠다는 행정적 독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엄중한 검증입니다. 해당 사업이 출퇴근 수요를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지, 기존 대중교통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재정 투입이 정당한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생략한 채, 지원 근거부터 넓히는 ‘전도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흑자가 날 때까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시민에게 기한 없는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성 검토 실패로 인한 적자 가능성을 협약 변경이라는 꼼수로 공공에 떠넘기는 행태는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진정한 대중교통이라면 ‘시민의 발’로서 실효성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적자 보전의 제도화보다 앞서야 할 것은 투입 근거와 성과평가 방식, 재정 통제 장치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를 전시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공공성과 재정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부터 실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수상교통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혈세를 쏟아붓는 무책임한 행정만큼은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