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세 정의를 '조폭'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 상위 1%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의를 두고 "조폭의 보호세", "투기꾼 낙인", "세금 폭탄" 등 자극적인 막말을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혈안이 된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입니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1세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다수 서민이나 직장 등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시장경제 파괴'라 매도하는 야당의 인식은, 자산 격차를 대물림하는 상위 1%의 특권만을 '자유'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특히,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되던 과도한 공제 혜택을 개편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왜곡된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조세 정책을 '조폭'에 비유하고,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남 탓 정치'로 폄훼하는 저열한 막말은 제1야당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정의를 세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