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이 차별 없는 세상, 온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모진 편견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당당히 나아가고 계신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내는 굳건한 책임과 신뢰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은 시혜와 동정이라는 낡은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산의 논리에 밀려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과 노동권은 번번이 뒷전이었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삶을 옭아맸습니다. 장애를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눈물로 감당해야 했던 무책임한 과거와는 이제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견고한 장벽을 부수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31년 만에 의학적 기준 기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 정책의 물꼬를 텄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기틀을 세우며 권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이름표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굳게 닫힌 취업의 문 앞에서, 또 평범한 출근길에서 매 순간 생존을 건 투쟁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국가가 빈틈없이 채워주는 스웨덴이나, '무장애(Barrier-free)' 인프라를 사회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은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촘촘하고 선명한 제도 혁신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단단하게 놓겠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의 완전한 보장, 당당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노동권 확보 그리고 가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24시간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흔들림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일상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낡은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허물어 내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