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이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로,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지닙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명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권력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한 축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추천을 늦출 이유도, 임명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