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작된 진술, 유도된 증언, 그리고 그에 따른 기소. 이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이 개인을 겨누는 ‘국가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진술 유도와 회유, 이른바 ‘형량 거래’ 의혹 역시 심각합니다. “협조하면 선처한다”는 식의 회유 정황, 그리고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는 의혹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선택적·봐주기 수사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배임과 주가조작 의혹 등 중대한 범죄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처리되는 반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에는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모습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닌 ‘패키지형 기획수사’, 나아가 권력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의 장본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남긴 문제의 부담은 고스란히 후배 검사들과 조직 전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행위자가 져야 합니다.

특히 반성조차 없이 후배들을 선동하고, 왜곡된 수사 관행을 정당화해 온 정치검찰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이 그 본분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책임 있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