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상 홀로 안보 파탄 망상에 갇힌 국민의힘, 침소봉대한다고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경질론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안보 리스크 초래, 한미 동맹 신뢰 붕괴 등을 운운하며 이를 경질 필요성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현상에 대한 이해 및 대북관계 철학, 모든 면에서 1차원적입니다.

첫째,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결코 천기누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로서 언급한 구성 지역은 이미 과거부터 공식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선 이미 지난 2016년도 보고서를 통해 구성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지난해 구성 용덕동 지역에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설계를 위한 고폭 실험 시설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위 보수언론을 포함한 국내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안보 자해를 초래한 기밀 누설이라면, 국민의힘은 당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까? 뻔히 보이는 논리 상충입니다.

둘째, 한미동맹과 안보 공조 체계에 근본적 균열이 생긴 바 없습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 대사관 측의 문의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임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신뢰가 없었다면 애당초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존재했겠습니까? 공개된 정보에 대한 발언을 두고 동맹 파괴론까지 연결 짓는 국민의힘 주장이 침소봉대인 이유입니다. 

정작 용산 대통령실이 미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다는 의혹이 외신에까지 보도될 때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신뢰를 저해하는 안보 위험은 그럴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의 국제관계 인식은 여전히 대북 허세론에만 갇혀 있습니다. 작금의 국제관계는 중동 전쟁 등을 겪으며 복잡다단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고 엄중하게 국제문제, 대북문제에 접근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만 여전히 단순 이분법적인 냉전시대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미국을 향한 극단적 사대와 오로지 북한에 자신들 나름의 극단적 고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강한 정책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침소봉대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애써 흔들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되레 불안한 국제관계 속에 대한민국을 더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나홀로 세계관 속에서 안보 파탄을 외친다고 세상이 동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런 현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혼란한 세계정세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진짜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