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실거주자를 '세금 방패' 삼는 투기 옹호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마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당장이라도 폐지될 것처럼 ‘세금 폭탄’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장특공 개편에 대해 당정 간 어떠한 공식 논의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은 계획을 발명해내며, 비겁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이 기조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획을 빌미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을 멈추십시오.

정부여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