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8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관저이전비용 28억 전용, 윤석열 정부 만행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3월경 대통령 관저 이전 장소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의 공관으로 바꾸면서 늘어난 공사비용 마련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책정액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관저 이전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관저 이전비용으로 14억 4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가 변경되면서 공사업체 21그램은 28억여원이 늘어난 41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무자격업체의 견적에 따라 본래 예산의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통제가 아닌 지시와 승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행안부 청사 노후시설 정비비로 책정된 예산 중 남는 예산을 일부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예산전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대통령 공관 이전에 사용된 것은,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전용을 지시하고 묵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될 것을 우려해 내부에서 반발하고 인사이동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강행되었고, 결국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언급하고 지시한 대통령비서실장, 행안부장관 그리고 그 책임의 정점인 윤석열까지, 국가의 재산을 사유물로 여기고 불법을 일삼았던 이들의 전횡의 전모를 소상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