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없이 한 말은 증언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선서 없이 나왔습니다. 위증죄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선서를 거부하며 그가 든 이유는 대법관 제청이었습니다. 계엄과 무관한 이유를 들어 계엄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계엄 앞에서 침묵했다는 것은 가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계엄사령부는 0시 56분부터 법원행정처로 전화했습니다. 1시 정각 통화에서 계엄사령부가 요구한 것은 인력 파견이었습니다. 국회는 1시 1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계엄군의 파견 독촉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1시 5분, 1시 21분, 2시 4분, 3시입니다. 번호를 추적해보니 일부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확인됐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계속 통화가 오갔다는 것은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의 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록은 없습니다. 급박했다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헌정이 중단된 밤에 사법부 최고 기관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남은 문서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질의에는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최종결정권자와 결재권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아닙니까. 고개 돌려 시선 회피, 책임회피에만 바쁩니다. 사법부의 최정점에 서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대표 파기환송건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한 채 한 말은 증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장난과 변명이 아닙니다.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사퇴하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