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병역특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금메달보다 군 복무 면제만을 앞세운 듯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복무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국가대표의 영예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53년동안 유지되온 병역특례의 기준과 운영이 오늘날 국민의 공정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따져야할 때입니다. 대회와 종목에 따른 형평성 논란, 특정 성적에 좌우되는 편입 기준,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도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특례 대상 점진적 축소와 누적 점수제 등을 검토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 기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청년과 현역 장병, 예술·체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 실질적인 공익 기여를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한 분노가 전체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 흘린 땀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영에서 청춘을 바친 땀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병역특례 개선은 이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