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안상수 원내대표, 궤변 늘어놓기는 그만 두시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3
안상수 원내대표, 궤변 늘어놓기는 그만 두시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법관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대법관 되기 전 탄핵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 대법관 되는 건 법률적으로 맞다는 것인가? 헌법 제65조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관련 조항만 보더라도 신 대법관은 이미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또 ‘대정부질문 무용론’도 들고 나왔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무한 반복 세종시 재방송’이었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국정 현안이 세종시 밖에 없냐는 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려놓고,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 아닌가?
안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것은 대정부질문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겠다는 궤변일 뿐이다.

한술더떠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 불리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불법과 비리, 특혜와 꼼수로 얼룩진 4대강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를 환호할 국민이 누가 있다고 민주당에 궤변을 늘어놓는가?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할까봐 두려워해야 할 장본인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