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관위의 최고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

청와대가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경근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분을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중앙선관위원에 임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 선관위 노조마저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강제로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정치색이 강한 분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근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고,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정부에 할 말은 하는 한나라당은 불가능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찬간담회가 있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한목소리만 들린다.

도대체 집권여당이 무엇인가.

정부와 공동으로 집권의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잘못하면 쓴 소리도 하고 제동도 걸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4대강 밀어붙이기와 세종시 백지화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정부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다.

그저 눈치를 보며 정부 옹호하고 대통령 칭송하기 바쁘다.

한나라당 내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데도 청와대에 이를 전달할 용기조차 없는 것 같다.

이러니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욕 같이 먹어줄 상대로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니 한나라당이 왜 굳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도 거대 공룡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써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외면한 채 청맹과니 흉내만 내는 한나라당이 정말 볼썽사납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계속 창출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청맹과니 흉내만 내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리도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중립성 의무 위반이다.

헌재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었다. 그 때 헌재의 결정과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명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정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자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양심에 호소한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부끄러운 행태,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른 이중적인 태도, 이 사람한테 한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한 말 다른 볼썽사나운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MB정부, 지난 역사 모두 지우고 싶은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5.18기념식장에서 부를 ‘5월의 노래’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5.18 추모곡으로 애창되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별도의 추모곡을 만들려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모하겠다는 것인지 그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훈처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운동권 등 일부 사람들만 즐겨 부른 노래라는 인식이 많다.”고 밝혔다고 한다.

5월 항쟁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5월 민주항쟁에 담긴 저항의 역사를 지우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추모곡이 논란이 되자 보훈처는 “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바꿀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보훈처는 누구의 지시로 추모곡 선정 작업을 진행하려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화의 역사를 모두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모든 것을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여론조작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려는가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작을 획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여론 확산을 위해 공중파 3사를 총동원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악선전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예인과 운동선수까지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 대안을 홍보하겠다는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밤 우리 국민들은 일방적 연설과 맞지도 않는 자료,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뿐인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느라 정말 고역을 치렀다.

국민과의 대화는 고사하고 패널과의 대화조차 되지 않은 대화였다.

이것이 알고 보니 정권의 여론조작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여론조작성 방송이 나올지 눈여겨 볼일이다.

정말 추악한 정권의 여론조작 시도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권의 이러한 치졸한 놀음에 발을 맞춰 주어야 하나.

결국 이런 유치한 짓을 하려고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헌재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언론장악을 위해 혈안이었던 정권이다.

정권이 아무리 언론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거짓 선전을 해대도 이에 넘어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 7-80년대 군사독재시대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분명히 말 하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은 오직 한 집단뿐이다.

■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라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9일 정치중립의무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사유와 완벽하게 동일한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라.

만약 한나라당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이중인격자 집단이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