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원안 사수 제1차 국민대회 브리핑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주 상당구 성안길 입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제1차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오늘 집회는 정세균대표, 원혜영, 이시종, 박병석, 홍재형, 양승조, 오제세, 정범구의원, 선병렬 전 의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치 충청지역 당원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연사로 나선 이시종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민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행복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행복도시를 바로 잡겠다느 논리를 대고 있다. 복창이 터진다. 충청도를 핫바지 취급하고 무시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권이 충청도를 버리고 수도권과 영남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뒤이어 등단한 정세균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선진국으로 만들라며 국정을 맡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선언한 것이 27일 국민과의 대화였다. 대화란 것은 양방인데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일방통행식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행복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청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으로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쌍둥이이자 형제간이다. 10여 개의 혁신도시는 행복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 행복도시가 백지화되면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오송을 들렀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이 제대로 진척되려면 충북은 물론이고 한국이 선진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신장할 것이다. 원래 우리가 추진하던 대로 행복도시가 들어서면 충청권의 기존 국책사업들이 빛을 바랄 것이며, 충북은 소외의 땅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며 행복도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고, 4대강이 결국 대운하의 전단계임도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위에 있는 것 아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분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행복도시특별법이 살아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9부2처2청이 오면 수도분할이라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모시고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원내대표로 행복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논리로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여야의 지혜를 모아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니 헌재에 또 헌법소원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도분할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했다.”며 대통령의 국민여론 호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엄연히 법이 살아있기에 법을 고치지 않고는 대통령의 뜻이라도 바꿀 수 없다.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그리고 이상한 국무총리을 내세워서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민주당은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제 정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법안 개정을 발의해도 확실히 무산시켜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하며 규탄사를 마쳤다.

이어 등단한 원혜영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특별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4대강 공사를 시작하고, 행정복합 중심도시 특별법이 있는데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국민이 제대로 노릇을 해야 잘된다. 행복도시, 혁신도시를 사수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자. 정운찬 총리가 경제도시,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라며 시도 때도 없이 번복해왔다. 총리, 장관이 가지 않는데 공기업, 사기업이 갈 리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다. 특권층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는 만들어 내자."며 이명박 정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백지화 음모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