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18:2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김형오 의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형오 의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악법 재논의 조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김형오 의장은 여전히 헌재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만 늘어놓고 있다.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은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 대해 헌재가 지적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을 해소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 자율적 판단 운운하며 국회의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이 이석연 법제처장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해석을 곡해한다고 해도 국회의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15일까지 김형오 의장에게 절차적 하자와 흠결을 치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형오 의장은 비겁하게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언론악법 재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