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서면 현안브리핑

■ 국가적 재앙 몰고올 4대강 속도전을 당장 중단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장마철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일방독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공사 과속 질주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해도 634km(환경영향평가 구간)의 공사기한을 마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 1년 반이나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아직 설계안도 완성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질 조사 등 법적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누가 봐도 졸속, 부실 공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기 단축을 강조하며 무작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오기와 조급한 성과주의일 뿐이다.

부실공사와 생태계 파괴, 문화재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기 단축에 따른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으면 시공업체에 ‘외상 공사’를 강요하거나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오죽하면 여당의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마저 4대강 공사에 대해 “과속에 외상공사, 결국 나라빚만 늘릴 것”이고 했겠는가?

또한 세계 200여개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한 ‘세계습지네트워크’에서도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올 4대강 속도전을 당장 중단하고, 막무가내 과속질주의 책임을 지고 정종환 장관은 사퇴하라.

■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 유가족은 보이지 않는가

오세훈 시장이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를 비웃으며, 논란 많던 스노보드대회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거기에 역사가 자리할 공간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다.

경복궁은 그저 스노보드 점프대의 멋진 배경일 뿐이었다.

오 시장의 스노보드 대회 강행은 광화문광장 조성이나 경복궁 복원을 ‘서울 치장하기’ 정도로 전락시킨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오 시장은 17억 원을 들여 스노보드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눈에는 1년이 되도록 숨진 가족들의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 채 서울 한복판에서 추운 겨울을 피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용산참사 유가족은 보이지 않는가?

용산의 상처는 그대로 둔 채 광화문 광장의 화려한 스노보드 개막식으로 서울을 홍보하겠다는 오 시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지나 않을는지 걱정스럽다.

이미 시작된 대회는 안전하게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오 시장의 천박한 역사의식과 재선을 위한 과시욕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이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의 주장처럼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협박과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역사 모두 지우려는 MB정부

MB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를 기어이 퇴출시키려고 한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5·18을 계승해야 한다면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5.18’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광주와 연관되는 게 없다”며 별도의 기념곡 선정 의사를 고집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 새로 기념곡을 만들겠다니 참 궁색한 변명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공유된 노래를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민주화 정신과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정신을 훼손하려는 MB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정권 편의대로 날조하고 바꿀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릴 것을 경고한다.

2009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