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13
노영민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3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백 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욕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점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백 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사퇴시켰던 속셈이 바로 상임위 독점을 위한 명분 쌓기인 모양이다.


도대체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의 3대 선출권력(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은 이미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18대 국회 들어 모든 쟁점 법안을 온통 날치기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이다.
이제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의석수가 차고 넘치는 공룡여당 한나라당이다. 무엇이 부족해서 상임위마저 독점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고 허구한 날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러다가는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면 족하지 국회는 무슨 필요 있겠나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한나라당이 권력에 취해 국민도, 역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상당수 국민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운찬 총리의 충청 방문은 오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서인가?


정운찬 총리가 또다시 충청권을 방문하였다. 이미 세종시 원안 사수라는 충청주민들의 의지는 충분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도 없이 또다시 세종시를 방문 한 것이다.


그 속내가 궁금하다. 별 내용도 없이 빈손으로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 해봐야 그 결과는 뻔한 상황임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굳이 다시 간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이겨보겠다는 오기 인지 아니면 밀가루라도 뒤집어쓰겠다는 정치적 속임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미 국민들은 진정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대안에 대해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혹시라도 다른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간 것이라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제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더 이상 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 졌다.


정운찬 총리는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추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원안 건설이라는 대세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 정부부처 재정평가- 자화자찬의 극치


정부의 각 부처가 무슨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것을 한 모양인데 그 결과가 참 가관 이다.


대부분의 정부부처 자율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99점, 97점 등 평균 92점을 상회하고 있다고 자체평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국민들이야 그런 평가를 왜 하는지도,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부처의 사업평가를 자기들 스스로 하면서 거의 만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매우 의아하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 할수록 참 어이없지만 재미있기도 하다.


정권이 하는 일이 늘상 실속은 없고 겉치레에 눈속임 홍보밖에 없으니 일선 부처도 똑같이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국민 보기 민망한 일이다.



2009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