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락가락하는 진술 한마디에 기대 전직 총리를 체포하겠다는 건가

검찰이 앞뒤도 안 맞고 그나마 진술 내용마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총리를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모양이다.

진술 내용의 허위는 모르겠고 그냥 줬다니까 그게 전직 총리든 뭐든 무조건 잡아다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진술이 있으니 잡아다 조사할 것이고 진술의 진실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고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식이다.

“죄가 없으면 당신이 나와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식인데

무슨 시정잡배들의 배짱놀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검찰의 모습은 무능력한 배짱수사가 아니라면 추악한 정치검찰의 모습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단순한 진술 한마디에 의존해서 전직 총리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보통의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려해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 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난 후에야 체포하는 법이다.

하물며 전직 총리요, 자신의 평생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는 중요한 정치지도자를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체포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모욕주고
주홍글씨를 새겨 넣어 기어이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검찰은 수사 형식도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검찰 내부나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림자가 저 혼자 춤출 수는 없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누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 4대강 사업은 서민복지 죽이기이고, 지방경제 죽이기이고, 미래희망 죽이기이다

“4대강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이다."

건설회사 사장의 말인 줄 알았는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4대강 예산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예산안 일방통행 선언이다.

야당의 지적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니 형식적으로라도 국회를 유지하고 싶으면 야당은 여당의 들러리나 서라는 국회파탄 선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습관적으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화를 거부하고 끝없이 잘못된 사업만 밀어붙이는 여당을 두고 자리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인가.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고 있는 리모콘 원내대표가 야당 탓할 자격 따위는 없다.

국회를 포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국민 대다수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4대강 사업은 서민복지 죽이기이고, 지방경제 죽이기이고, 미래희망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우리 산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장미빛 청사진밖에는 없는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이견 자체를 터부시한다는 것이다.

눈감고 귀 막고 여당 가자는 대로 가는 심봉사 같은 야당이 되라는 뺑덕어멈 같은 한나라당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은 대화는 없다는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 잡기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 예산은 4대강에 쏟아붓고, 서민에게는 립서비스뿐

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그 허울뿐인 친서민 행보를 재개한 모양이다.

지난 주말 욕쟁이 할머니를 배경으로 한 깜짝쇼 연출을 시작으로 이곳 저곳 다니며 마치 주문처럼 ‘서민’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민생예산은 4대강 사업에 다 쏟아 붓고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이 선뜻 열릴 리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골몰하다 머리나 식힐 겸 시장을 방문해 민생을 외치는 방식이라면 서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줄뿐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다.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정책우선과제는 서민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필두로 하는 부유층 중심이다.

숫자 놀음을 앞세워 서민복지예산 증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질 증가분이나 새로이 늘어난 서민복지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4대강 사업에 모든 걸 쏟아 부으니 남는 예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돈 안드는 말로만 서민타령을 할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는가.

턱없이 모자란 예산을 서민 주문이라도 외워서 마술처럼 해결 할 능력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4대강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라면 단돈 1원 한 푼도 못 깎겠다는 정권의 고집이 예산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서민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주당의 1조원 민생예산 증액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불소통의 화신인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의 소통지연을 걱정하다니!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뻥튀기 숫자놀음까지 동원하였다.　

세종시를 건설하면 각종 비효율 비용이 3-5조 가까이 이른다는 것이다.

근거는 없다. 그냥 이것저것 꿰어 맞춰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명분이 없으니 되지도 않을 숫자놀음이라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해 보겠다는 모양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부처간 소통 지연으로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무슨 계산법인지 묻고 싶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공직 사회 전체의 비효율 비용은 얼마이며,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오직 ‘GO'만 외치는 대통령의 지독한 불소통으로 인한 비효율 비용은 몇 십조 몇 백조 쯤 되는 것인가.

정말 헛웃음만 나온다.

기회 있으면 그 계산법 좀 가르쳐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정책품질저하원인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불소통이 가장 큰 정책품질저하의 원인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부탁한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 번 가르쳐주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국책사업이다.

2009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