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공성진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왜 안하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2

검찰은 공성진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왜 안하나



공성진 최고위원에게 골프장 로비설 이 제기된 것이 지난달 6일이다. 이외도 온갖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전동카트 제작업체인 C사 △바이오연구업체 L사와의 불법자금 거래설 △ H사단법인 비자금 창구설 △경선과정에서 기업인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설 △카드대금 특정기업 대납설 △공기업 선임명복 불법정치자금 수수설 등 끝이 없다.


그런데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큰소리치던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두 번이나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공성진의원은 ‘크리스마스 날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공 최고위원이 강부자, 고소영 정권의 실세답게 성역과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단돈 1원도 받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생중계식 피의사실 공표로 ‘없는 죄’도 만들고, 검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2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자, 16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18일 강제구인 까지 했다.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참여정부 인사라면 쥐 잡듯 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과잉충성으로 쥐 죽은 듯이 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 죽이기만 잘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MB정권 출세 로드맵’ 을 한 치 오차없이 실행하고 있다.


더욱이 입만 열면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왜 공성진 최고위원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국민정서에 기댈 것은 아니다", "구속할 일이 있으면 구속해야지 여론에 휘말려 온정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가막힌 주장까지 한 사람이다.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다.



 

2009년 12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