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30일 16: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시종 예결위 간사

오늘 여야간 예산안 합의 노력해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중단됐다. 지난 27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열심히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한나라당과 정부의 일방적 중단 선언으로 오후 2시에 결국은 회의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4대강 예산 삭감의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 측에서 전혀 협상하려 하지 않고 언급도 없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려운 국면 타개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 삭감된 재원을 교육·복지·민생·농민·중기업·재래시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증액하는 예산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격한 차이가 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지역민원사업을 챙겨준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민원사업은 챙기지 않았다.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민생예산을 증액시키는데 노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사항을 일부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다. 제 선에서는 대표 지시에 의해 전혀 제시하지도 않았고 챙기지도 않았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어려운 이웃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적자부채를 많이 줄이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벌써 한나라당 측에서 중상모략을 시작한 것 같다.  ‘섭섭지 않게 챙겨줬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챙길 만큼 챙겨줬다. 그러니 지금 결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 갖추기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의원들의 뼈를 깎는 자기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 내부에서도 몇 차례 결의를 갖고, 제가 몇 차례 공언했다. 아침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원칙을 이시종 간사와 협의하면서 공유해 왔다. 지금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중상모략 하는 비열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봤지만, 정부 측에서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 개별적인 노력이 없어도 야당 의원을 배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번 이시종 예결위 간사의 협상 과정에서는, 단 한건도 우리 의원들의 개별적인 지역구 민원 처리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