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그 동안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재정파탄만을 초래하는 ‘4대강사업’ 예산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 서민·교육·복지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 지난 28일(월) 22:00부터 시작된 양당 예결위 간사(한나라당 김광림의원, 민주당 이시종의원)간의 ‘일반예산 조정 협상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당 수정 예산안’에 담긴 △4.14조원 삭감(4대강 포함시 △5.59조원)과 5.12조원의 민생예산과 지방재정지원 관철을 위해 밤잠을 아껴가며 노력하였다.

○ 성과도 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정책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단된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지원 지속 / 전국 15만 민간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 전국 경로당 난방비 5개월간 지원 / 저소득층 노인틀니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도우미를 지원하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LPG 지원 지속 / 맞춤형 비료 지원 /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등 아동, 노인, 농민, 장애인, 여성, 사병 등 서민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5,397억원에 달하는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였다.

< 민주당이 관철시킨 민생예산 내역 >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 민주당의 아동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학생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회일자리 확충, 장애인 연금 지급 등 핵심 민생예산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 “시간이 없다”는 구실로 국회의 고유권한인 삭감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정부 원안과 다름없는 “제2의 정부 수정안”을 만들어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밝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와의 어떠한 예산안 협상도 의미가 없다.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이제, 국민이 염원하는 ‘4대강 강행저지’와 ‘서민·민생 지원 예산의 확충’을 위해, 앞으로 정부 원안과 다름없는 한나라당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

2009. 12. 30

국회 예결위 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