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혁신과 통합위원회 회의

□ 일시: 2010년 1월 5일 오후 2시

□ 장소: 원내대표실

■ 김원기 위원장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정치행태를 지켜보면서 또 특히 이번의 정기국회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정권을 만났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다. 과거 민주정권 10년 또 그 이전에 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 정권 들어 허물어지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동안의 오랜 투쟁과정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의 토대는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에 불과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가 이만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우리들의 투쟁뿐 아니라 과거 민주언론의 도움이 참으로 컸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권력과 언론이 야합 혹은 유착이라는 관계 속에서 모든 민주주의의 원칙이 허물어지는데도 국민이 이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없는 유감스러운 실정이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했는지 언론이 권력을 장악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과거에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던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기존정당과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처사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혁신과 통합위원회를 비롯해 전 시민사회 또 다른 정당, 야당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이 논의해왔다. 그런 과정에 통합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틀로써 시민공천배심원제도라는 새로운 틀을 논의해왔다. 이것은 정당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신진세력과 시민사회진영에 실질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데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동안 당내의 반발과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안다. 지난 9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당 밖에 있는 제 민주세력 그리고 또 작은 틀에서는 우리와 노선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인 처사를 막아내는 데 우리가 다 같이 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당들과 함께 통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제도다.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각 시도위원장들이 말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서 제기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오늘은 기필코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확정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