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8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오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 내용이 정치개혁을 화두로 말씀했다. 전체적으로 왜곡된 정치상황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원인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몽준 대표께서 제안한 3자회담을 거부한 쪽은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아니었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려면 제도개혁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문제인식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정몽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정치개혁이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 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정부여당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대언론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부대변인단을 개편했다. 개편된 신임 부대변인단 명단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다.

■ 관치금융 부활시키려는 이명박 정권

언론이 관치금융을 부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이 높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시장경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자율은 도대체 무엇인가.

포스코 사장 임명, KB 금융지주 회장 임명,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 일련의 인사에 개입한 움직임 이후에 이번에 또다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관치금융 부활의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제 관료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서 금리인상 등 거시적 통화정책에 관여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건강성이 심각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과거 경험에서 증명된 바 있다.

시장경제를 숭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전 분야의 경제기능에 관이 개입해서 지시하는 관치경제에 너무 젖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세계적인 선진국가와 경쟁력 있는 체질 강화를 이룰 수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각적으로 관이 모든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의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비판해왔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과정에서 보장하고 키워왔던 시장의 자율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개입을 전면화 하는 큰 정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이명박 정권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교훈 삼아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 신군부가 진행했던 언론사 통폐합이 불법적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결정했다.

신군부에 의해서 자행된 언론장악 정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다.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진실과 화해위위원회에서 바로 잡힌 점을 환영하고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언론을 권력이 장악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한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방송장악음모 등 각종 언론장악을 위한 정책과 인사에 관여해왔다.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은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장악하여 정권 홍보에 악용하려고 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불행했던 과거 언론의 역사 통해서 현재 자신들의 자화상을 되새기고 반성하는 개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신군부에 맞서 언론장악음모와 싸웠던 많은 해직 언론인들의 정신을 현재의 언론인들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세종시 원안추진만이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만든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도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극렬한 언어를 써가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종시 때문에 여야 대립을 넘어서서 여권내부의 내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호남지역, 충청북도와 대전지역, 수도권 전체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나온 과도한 특혜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들끓고 있다.

온 나라를 이렇게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야할 이유가 없다. 행정부처만 이전하면 이런 논란이 고스란히 사라진다. 세종시 수정할 수 없다. 원안대로 진행함으로서 여야대립도 해소하고 여권 내부의 극렬한 대립양상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편안해진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