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1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정세균 대표 인사말씀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부로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의 내용을 고쳐야겠다. 어떻게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도 아무것도 아닌 휴지로 변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는 5년 전인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행복도시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서울시민이든 충청도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권이 지금 추진하려는 행복도시 폐기안, 백지화안은 참으로 잘못 태어난 것이다.

첫째, 날림공사다. 법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국책사업 하나 추진하려면 수개월 수년 동안 준비하고 따져보고 검토하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살펴야 한다. 또한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국회에 와서 의논하는 것이 상리이고, 전세계 모두 그렇게 한다. 선진국일수록 하루 만에 법을 만들었다가 폐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이 오늘 발표한 행복도시 수정안, 백지화안은 몇 달 만에 몇 사람이 앉아 야당과 국민과 협의를 했는가, 아니면 언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가. 그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총리 내정자의 한마디로 시작한 날림공사안 행복도시 폐기안을 민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러분, 내용을 보라. 행정중심복합도시다. 그런데 행정중심이 빠지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내용을 바꾼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행복도시특별법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지금 이 정권이 내세우는 특별기능, 복합기능, 자족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행복도시특별법, 세종시 원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부풀린 데 불과하다. 대신 행정중심이라는 가장 핵심 기능을 제한 것이 이 정권의 수정안이다. 원래 법을 완전 폐기하는 수준이다.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는 관치경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정경유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간 많은 것을 청산했지만 그중에서도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청산했고,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행복도시의 내용을 바꾼 것을 보면 기업의 손을 비틀고, 집권 권력자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힘으로 관치경제를 밀어붙이고 특히 부지조성에 2백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 부지를 재벌들에게 40~50만 원에 준다니 평당 150~200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들여서 비싸게 조성한 토지를 어떻게 재벌 살찌우는데 바칠 수 있나. 정경유착의 부활이고 절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정권은 유한하다. 이 정권이 끝나고 지금 기업이전을 한다는 기업들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경유착도 안 되고 관치경제도 안 되고 재벌에 국민세금을 바치는 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악을 저지할 것이고, 이 정권의 일방적 행복도시 폐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인사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1월 11일은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날이다. 거짓말 정권, 국민을 속이는 정권,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제 얼굴을 바로 드러낸 날로 규정한다.

이 정권이 행복도시를 불행한 도시로 만들려는 역사적 기도를 민주당은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바로 행복도시 특별법에 관한 수정안, 폐기안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가져오는 날,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력해 이 문제를 처리했던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한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야당과 함께 제출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뜻을 같이한다면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이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각오를 하고 그 문제를 국회로 가져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세종시 수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고, 개정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기만전술을 쓰는 것은 결국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행복도시와 관련된 법개정이나 폐지안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총리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다른 당과 연대해 저지할 것이고, 또 정략적으로 선거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기필코 좌절시키고 막아낼 것이다.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야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소되고, 이 나라의 균형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민주당은 똘똘 뭉쳐 싸워 이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