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10년 1월 19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날이 좀 풀렸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는 날이 풀리면 좀 나을 것이다. 하지만 매섭게 불어 닥친 실업한파는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주에 실업자가 330만명이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그저께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가 1백만명이 넘었다고 해서 놀랍고 걱정이 된다.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례 최악이다. 모든 것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한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더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붓고 있다. 총리부터 시작해 장관, 청와대 수석들 또 전방위적으로 공직사회가 ‘행복도시 백지화’ 여론 조성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타깝다.

이 자리에서 이 정권에게 요구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실업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작년에는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 예산으로 막아왔는데 그런 임시 방안이 아니라 정말 특단의 대책,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행복도시 백지화’ 하는 일보다 이 일이 훨씬 귀중하고, 정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2월 말이면 고등학교와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 구직희망자들이 60만명이나 된다. 기존의 구직희망자들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겠는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저는 일자리 만드는 일에 필요하다면 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 한 적이 있다.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실업대책이고, 일자리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정운찬 총리에게 말씀드린다. 총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행정의 책임자이다. 그런데 총리가 자신의 본업인 행정은 내팽개치고 정치에 몰두할 것이라면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 총리는 당장 본업으로 돌아가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꼭 성과를 내길 바란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법이든 제도개선이든 예산이든 모든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미국의 대북특사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방문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급속도로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신년 공동성명을 통해 여러가지 긍정적 제스처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 정부로써는 북한의 모든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유보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불필요한 문건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강경한 성명이 나오는 등 긴장관계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작년 테러문제와 아이티 지진 문제로 집중적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다시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굉장히 염려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북한정권의 붕괴와 남쪽 주도 통일에 대비한 홍보방송을 기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 북한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어려울 때에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란과 불확실한 남북관계를 대화와 안정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 당국이 보다 냉정한 자세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개최키로 한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정부는 내친김에 금강산, 개성관광에 대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북관계를 미국이 좀 신경 쓰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북미관계가 잘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주동자 역할을 하길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대북방송 등은 자제하길 촉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학자금대출 상환 관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저는 어제 모처럼 빨간 불을 눌렀다. 99%가 찬성하는 법안에 제가 빨간 불을 누른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몇 분이 저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다. 제 방에도 전화해 왜 반대를 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어제 빨간 불을 누른 것은 민주당이 찬성했지만 정책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학 등록을 앞두고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생각하면 정부에 돈을 꿔서라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는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것이다.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비싸다. 학자금 대출상환제도가 시행된 미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서 등록금이 엄청 올랐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핵심은 깎아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 등록금상한제가 어제 합의가 됐지만 물가상승률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도 높은데 매년 물가상승률 1.5%로 제한하면 등록금 문제도 영영 해결이 안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정부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규모가 매년 2~3조에 달할 것이다. 이 정도 돈이면 전체 대학생 절반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향은 등록금 반값으로 하는 대폭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뉴민주당 플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왜 찬성을 했겠는가. 우리는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이 관철할 능력이 없다. 우리 안이 관철이 안되더라도 차선책으로 꿔서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어제 등록금상한제를 연계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원혜영 행복도시원안추진위원장

요즘 미생이라는 사람이 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빠져죽은 것을 보고 어리석은 일이냐 신의를 지킨 본받을 일이냐는 논란이 있어 관련된 조사결과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알려드리고 싶다. 최근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60년대, 70년대 기업에 필요한 인제 상은 순응형이었다. 80년대, 90년대의 인제상은 자기개발형, 자기주도형이고, 2000년대 2010년대 기업이 필요한 인제 상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이다. 기업의 리더가 그렇다면 국가의 리더 또한 도덕성이 중요하다. 도덕성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도시는 이미 7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대 정권의 고뇌였고, 그것의 산물이 행복도시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20번 공헌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것을 백지화시킨다면 국가리더로써 기본자질을 확보할 수 없다. 국가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도덕성이야 말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행복도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과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국회 폭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관련해 검경 갈등이 사회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법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재판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존중은 판결에 대한 승복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재판 내용에 대한 균형성 문제는 사법부의 자율적인 영역에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원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검찰과 일부언론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스럽고 부적절하다.

법관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단지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나아가 일부정치권과 언론에서 법관의 전력과 이력을 문제를 삼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2를 위반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료 공개를 위해 피고소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막고, 민사재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번처럼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로 용산참사의 진실규명과 법 집행의 정당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과 전혀 별개이다. 오히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은 법률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된 극단적인 사례다. 국민을 실망시킨 사례로 지적하고 싶다. 다만 이번에 여야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개혁과제를 대입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고 법원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 전병헌 문방위간사

지난번 이석연 법제처장의 예고로 볼 때 오늘 오전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언론관계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문방위원 전원이 모여 법제처를 소관하고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유감스럽게도 정운찬 총리 측에서 시간을 끌다가 면담을 회피했다. 이와같은 일은 지난 주 금요일 법제처장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오늘 언론관계법 시행령이 만약에 처리된다면 이석연 처장이 얘기했던 양심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시행령 상정을 고려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미 헌재에서 언론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석연 처장도 확인했고 헌재처장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아무 관심이 없어 처리한다”는 이석연 처장의 강변은 모순적인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정상화를 거부했고, 김형오 의장도 처리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국회 시정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로 재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에 대한 처리 또는 집행을 보류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해 문방위원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MBC가 한달 째 경영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엄기영 사장의 사퇴서까지 강요해 받은 이후 최소한 엄기영 사장에 대한 사퇴서를 반려하고, 사장에 대한 재신임이 이뤄졌다면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이사진을 구성해 보다 MBC가 정비해 발전할 수 있도록 방문진이 후원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영이사진에 대한 이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강요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개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우리는 오늘 내일 중으로 문방위 소집요구를 할 예정이다. 문방위를 소집해 두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따지고, 질의할 것이다. 문방위 소집을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측과 고흥길위원장에게 요구한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