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0일 11:35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7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두 가지를 의결했다.

먼저 당무위원회의를 22일 오전 10시에 소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의키로 하고 최고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제16차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16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징계의 건을 심의했다고 보고했다. 내용은 2009년 연말 노동 관계법 처리 과정과 관련된 청원이 접수돼 심의했으며, 내용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당론으로 결정된 노동 관계법 내용을 당론 위배하여 결정했으며,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안건을 처리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최고위는 징계를 결정하고, 당무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다만 윤리위 결정 중 당원자격 정지 1년은 추미애 위원장의 징계 사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징계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무위원회의에 회부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키로 했다. 징계 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봐서 당무위에서 경감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첨가해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PD수첩 관련 피의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을 환영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하게 정치적 사건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