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16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백지화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관련

민주당 등 야 5당은 2010년 2월 16일, 세종시 백지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및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및 무소속의 유성엽 의원 등 총 1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무총리 임명을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수정안 홍보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관제데모를 획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서 밝힐 것이다.



■ 김재윤 의원 1심 선고 관련

이번 김재윤 의원의 1심 선고 결과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정치적 판결의 전형이다.

정부여당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검찰 주장만 100% 인용하고 김재윤 의원 측이 내 놓은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은 정치적 판결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법원 공격이 노골화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전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권에는 부실 수사로, 야권에는 과잉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 즉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의지에 따라 피고측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김재윤 의원의 증거와 정황들이 인용되길 바라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활동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