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10년 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은 6월 2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러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6.2 지방선거가 사실상 오늘로 케이크 커팅을 하는 의미를 갖는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장이 돼야 한다. 나날이 민생이 도탄상태에 빠져가고 있다. 청년실업문제, 자영업자의 도산, 여성실업문제를 포함해 실업대란 속에 빠져있고 또 가계부채가 820조를 넘고 있다.

어제 대한민국은행 총재도 지적했지만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경제에 가장 커다란 주름살이 될게 분명하다. 사교육비문제, 물가폭등 이런 민생문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를 포함해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 있다. 이런 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6.2 지방선거다. 그동안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자초했던 MB악법과 입법전쟁, 작년 7.22 언론악법문제, 4대강,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세종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부채와 지방재정 파탄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국가부채 작년 말까지 365조였는데, 금년 407조로 예상된다. 2014년이 되면 50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세정책과 말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지금 파탄지경이다.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심판하고 평가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 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4기 지방자치가 부패의 늪에 빠져있다. 이런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의 장 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는 점입가경이다. 기초단체장 90명 이상이 기소되고, 40명 이상이 부정부패혐의로 사퇴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의 40%, 시의원 40%가 뇌물 비리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사퇴 했고, 어제도 한나라당 소속 군포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 연일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4기 부패 속에 빠진 것은 지방권력이 한나라당에 완전히 편중돼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어떤 권력도 견제 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결국 부패하고 썩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 지방권력이 균형을 잡는 장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의 장이 돼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지방권력을 깨끗한 일꾼들로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MBC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했다. 투표율이 96.7%, 찬성률이 75.9%라고 한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 보인 것은 현재 MBC의 구성원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MBC의 총파업 결의는 15년 만이라고 한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총파업 결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지금 한나라당 정권은 누가 뭐래도 MBC사태에서 보듯이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민자당, 민정당 시대 때의 언론장악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MBC를 구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결단을 지지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 다른 야당과 함께 MBC을 지키고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밴쿠버에서의 여러 가지 낭보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커다란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을 보면서 0.01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중요함을 실감했다. 이런 동계올림픽의 높은 성적을 통해 대한민국에 희망과 저력 보여주고 특히 새로운 20대 청년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자기가 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대다수 청년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현이다. 정말 이들이 이상화, 모태범 같은 선수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려와 뒷받침이 있었겠나.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이번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한 가지 긍정적 사안이 인천국제공항이 5번째 국제공합협의회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됐다. 국민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서비스 공항 1위는 대충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 걸쳐서 8일간 각 공항을 조사해 20만명의 승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그 점수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싱가폴 창리국제공항에 비해 0.03차이로 지난해 1등을 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했지만 싱가폴 창리공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작년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1등을 했다. 이것은 우리나가 IT산업, 핸드폰 등 여러 가지 있어 1등 했지만 서비스 산업으로 1등 한 것은 처음이다. 이라크 아르빌에도 공항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고, 러시아와도 계약이 성사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시킨 국가적 프로젝트다. 정말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승계해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처럼 국제 서비스분야에서 1등 한 것을 계기로 우리 전체 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해 세종시 관련해 충청도 민심을 달랜다는 의미로 충북 오송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MRO 비행기 항공기 정비산업 클러스터를 청주공항 근처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시를 했다. 지경부에도 확인했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대단히 포퓰리즘 적이고 전체 국가균형발전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인천 검단은 평당 조성가 240만원이 넘고, 남동공단은 500-600만원이다. 경제자유구역 전부 200만이상이다. 세종시 35-40만원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코스트개념이 왜곡될 것이다. 잘못된 국가보조금이 건전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포퓰리즘적인 갖다 붙이는 식의 정책들이 전체 대구, 나주, 전국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그램을 전부 교란시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과 발전계획도 다 교란시킬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에 비행기 650대가 이착륙 한다. MRO사업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하루에 수차례 뜨는 곳에 MRO가 같이 결합돼야 한다. 비행기를 끌고 내륙에 가서 할 수는 없다. 군용비행기의 MRO 문제는 청주공항과 역할 분담 검토가 가능하다.

싱가폴 창리공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MRO-국가적인 전략사업조차도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의해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당내 일부계보의 제거와 수도권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유혹을 중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 안희정 최고위원

오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하는 날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 돼야 한다. 그동안 5기와 4기에 이르렀던 지방의회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존민비의 시대를 끝내는데 일정정도 기여했던 역사적인 성과와 업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순하게 관청의 문턱을 주권자에게 낮추고, 행정부가 서비스 기관임을 선언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큰 위기는 대통령제의 위기다. 행정부의 수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때 삼권의 권력분립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현실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의한 법을 행정부 수장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헌법체제의 위기고, 헌법체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0년 6월은 단순하게 관존민비의 시대를 끝내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분권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시대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1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16개의 시도지사,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끌고 가는 247명의 대통령이 끌고 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것은 삼권분림과 함께 우리 헌법이 채택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다. 바로 분권시대의 정신이다.

이번 자치단체에 출마하는 모든 출마자들에게 제안한다. 중앙정부에게 예쁘게 보여서 지역예산 몇 푼 따내는 그런 시도지사 그런 기초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자. 오로지 역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역량을 높여가자.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분권시대의 개막과 선언이 이번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다.

한나라당이 친이-친박이라고 싸우고 있다. 남의 집안 얘기 자꾸 할 건 없지만, 저는 언론인들에게 친이-친박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방과 중앙권력의 싸움이다. 현재의 18대 국회를 분수령으로 향후 인구변동의 추이로 봤을 때 수도권 의원들이 지방의원의 전체 숫자를 역전시키는 현실이 곧 다가온다. 우리가 상원제도를 택하지 않는 헌법체제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의석비율이 역전됐을 때 지방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법률체제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균형발전의 철학과 신념을 지키고 있지만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처럼 그러한 소신과 신념을 갖기를 희망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친이-친박의 갈등은 수도권과 중앙권력,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특권의 역사와 지방과 서민의 일반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싸움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친이-친박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지방분권세력과 중앙 집중권력 간의 싸움이다.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정치가 땅값 올리는 것으로써 오로지 표를 모으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식 정치행태와 민주주의간의 갈등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10년 6월이 지방과 중앙,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시대의 선언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라고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귀를 의심케 한다.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다. 그리고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다.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그 중요한 책임이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이다,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이다 라는 얘긴데 이 얘기를 듣는 청년실업자들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사실상 실업자가 이미 1월말 현재 정부가 추계 발표한 것만 462만명이다. 금년 2월 졸업생이 60만명이다. 지금 대학생들이 소위 취업에 필요한 스팩을 쌓기 위해 졸업 후에 바로 백수가 되는 졸백을 면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이 전부 대5학년이 되고 있다. 대5학년이 보편화되고 있다. 대졸자들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취업률이 48%에 불과하다. 대졸자 두 사람 중 한사람은 자동으로 졸백이 된다. 그리고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1개월이다. 청년 실업이 10%에 가까운 사태에서 청년들을 보고 취업이 모두 네 탓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2010년 예산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일자리 예산을 2009년 추경 대비해 1.1조 23.5%를 삭감했으며, 일자리 개수로는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것만 22만개가 줄었다. 그 줄어든 속에 보면 대학졸업생들 학교 내 채용 76%를 줄였다.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64%예산을 삭감해서 이로 인해 줄어드는 청년일자리가 45,000개나 된다. 줄인 이유로 정부가 강변하는 것 하나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잘 되면 만들어 질 것이라는 뜻인데 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지 않는가.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도 늘려야 될 텐데 이명박 정부는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무려 30.8%, 6.4조를 줄였다. 소상공인융자는 70%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83%를 삭감했고, 수출보험기금도 80%, 신용보증기관출연금은 100% 삭감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취업 안되는 게 네 탓이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눈높이 못 맞추는 졸업생’은 이제 다 옛날얘기가 됐다. 대학생들 지금 중소기업이라도 마다 않고 가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번 제대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대담이라도 하면서 심각한 청년실업의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험하기 바란다. 도대체 우리 대학생들이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태도를 믿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부가 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해 잘못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전혀 대답이 없다.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추경이 아니다. 잘못된 예산 바로 잡는 경정예산이 필요한 시기다. 4대강 공사 최소 3-5조만 줄이고, 세종시 기업특혜 3대 재벌에만 1.7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 안 줘도 일자리 예산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예산 5조는 편성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 과거형이 되고 있다.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른다. 지금도 우리가 1등인 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다. OECD 평균 20%고, 일본은 30%다. 꼴찌다. 국민들도 잘 모른다.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 이미 과거형으로 바뀌고 있다.

연구원에서 서울시장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시점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서울시를 세계 최강의 무선인터넷 시티로 만들겠다.’ 따라잡아야 한다. 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 WIFI, WIBRO 다 돼야 한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답답함이 크다. 어제도 트위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요금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저도 차에서 트위터를 해보면 대부분 지역이 와이파이가 안 돼서 3G로 넘어간다. 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요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후진국이 됐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지금도 IT강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모처럼 모바일 벤처 얘기를 해서 4천억 정도를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제야 처음으로 방통위원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나마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인데 그래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일 하는 것을 보면 벤처자금 조금 투입하면 살아날 줄 아는데 그것은 이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할 일이 참 많다. 우선 방통위원회 이름부터 좀 고쳐라. 제가 신성장동력부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을 고쳐라. 방송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전부 지상파 방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정부 들어 방송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있지 아무런 방송정책이 없다. 방송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다. 통신은 어떠한가. 통신사업자 얘기, 요금얘기만 하고 있다. 통신과 인터넷이 결합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ALL IP다. 모든 것이 인터넷 프로토콜로 다가가는 추세다.

방송통신인터넷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인터넷 쪽이 얼마나 인력과 예산,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벤처자금 조금 내놓았다고 창업이 되는가. 모레 뉴민주당 플랜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때 내용을 발표하겠다. 어떻게 해야 초기에 벤처자금이 창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래야 이 부분이 살아나는가에 대해 그 때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2010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