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전북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2월 19일 오후 12:20
□ 장소 : 전주 이중본
■ 정세균 대표
언론인의 관심사항은 ‘시민공천 배심원제’일 것 같다. 해당지역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가 좋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차 윤곽을 드러날 텐데 너무 과욕도 부리지 않고 물러서는 일도 없을 거다. 이번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든지 낙하산 공천도 피하고, 동원 경선도 피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경험도 많고 공천도 여러 번 해봤지만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쳐서 국민 여러분, 시민들을 잘 모시는 노력을 할 것이고 당원동지들의 뜻도 잘 받드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공천에 혁신이 필요하다.
호남지역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잘해 달라. 그래서 흔쾌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여기에 부응해서 민주당은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공천을 하겠다. 민주당은 당원의 힘과 유권자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풀뿌리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 2년간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중간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2년간 국정을 운영했는데 747공약을 폐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747은 완전히 실종되고 447을 만들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도 잊었을 것이라고 몇 번 얘기하니 정말 실토하려는 것 같다. 실업자 400만,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를 만들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실업사태를 만든 것과 국가와 공기업, 개인까지 완전히 빚더미에 올려놨다. 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권력의 80%를 한나라가 장악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전국 90곳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이 기소됐고, 40명 이상이 부정부패로 옷을 벗었다. 한나라당 독점구조가 7원인 중 하나다.
전라북도는 탐관오리 조병갑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독점 권력을 심판하고, 무능한 자체단체장들을 꼭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탐관오리를 축출하기 위해서도 심판해야겠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좌시할 수 없다’는 게 민심이다. 이 민심을 선거로 연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책무이자 역량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실질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시작하자. 지금은 모두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체를 바로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전라북도가 민주당 공천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와 전북에서부터 공천혁신의 시작이 되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그야말로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린 것이다. 원래 지도부는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30%를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시민에게 드리겠다는 거다. 그야말로 기득권 포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당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밖으로는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어디에 쓸 것인가? 후보들이 너무 난립해서 도저히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곳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 동원경선이 우려되고 그 폐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 거다. 각 지역위원회 간에 과당경쟁이 예상돼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밥그릇 싸움이 볼썽사납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거명한 모든 지역에서 하지는 않을 거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할 생각은 없다.
이 제도는 지도부가 권한을 더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략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당원경선 등 다양한 방법의 경선을 통해서 잡음이 없고 당원동지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과거보다 점차 개선은 됐지만 계속 공천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그리고 당원동지들이 자부심 갖고 시도민 여러분께 민주당 공천이 깨끗하다는 박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발언
오늘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선거 공천을 멋지게 하고 싶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공천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내 이해관계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자부심과는 직결된다. 자부심 있는 경선관리를 하고 싶다. 사심 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다.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도와 달라.
2010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