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일방 처리를 규탄한다

어제 국방위에서 한나라당이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 재파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국방위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국민적 동의 없이 아프간 파병안을 졸속 처리한 것이다.

더욱이 파병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려 국회의 재검토 기회마저 차단하면서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정당성도 없고 파병 장병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아프간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테러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며, 일방적인 파병동의안 처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노조 파괴 만행을 중단하라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작년 11월 파업 참가자 1만 1천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루 평균 40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노조 집행부 등 170여명을 이미 파면, 해임했으며 단순가담자까지 전원 징계한다는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노조 파괴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번 철도 노조 파업은 정부가 단체협약의 개악을 지시해 교섭을 어렵게 하고,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시급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허준영 사장이 막무가내식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철도공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안탄압에 총대를 메라고 경찰청장 출신을 낙하산 사장으로 보낸 것 아니겠는가?

최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에 대한 무모한 수사 역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시나리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 언론, 노동자 세력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죽이려 하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 국민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0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