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청특강

□ 장소 : 2010년 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

■ 정세균 대표

금년이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이다. 참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이 전두환 독재로 표현되는 엄혹한 시기에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벌써 30년이 됐다. 30년간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권위주의 정부가 마감하고 민주개혁 성향의 진보정권이 들어선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광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돼 지금 2년이 경과했지만 2년간의 민주주의 후퇴가 국민 여러분이 느끼실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위기 초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4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가 서민경제의 위기다. 특권경제를 추구하는 정권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중산층, 특히 서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공안통치를 통해서 무작정 교사이건 학생이건 공무원, 언론인, 노동자 거기에 더해서 야당탄압까지 일삼고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도 탄압을 받고 있고.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는 아예 국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공안통치가 국민을 움츠리게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고 있다.

남북문제는 또 어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진시켜온 남북문제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그래서 냉전세력에 의해 남북문제가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네 번째 위기가 국가재정의 위기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부채가 299조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하고 올해 말이 되면 3년간 107조의 부채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채가 올해 말이 되면 407조가 된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위기에 빠지는 4대 위기를 초래하면서 지난 2년간은 그야말로 역주행한 기간이었다고들 보고 있다.

이 역주행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국민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 공약인 747 정책이다.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747이 완전히 추락했다. 첫해는 마이너스 성장, 작년에는 0.2% 성장을 해 역대 정권 중 꼴찌다. 국민소득은 참여정부 시절에 2만 불을 넘었는데 다시 1만 7천 불로 뒷걸음질쳤다. 거기다 7대 강국은커녕 1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747공약을 폐기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폐기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런데 폐기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느 신문을 보니 폐기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747 공약이 폐기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 여러분은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대신 447을 초래했다. 실업자가 400만 명이 됐다. IMF 때 말고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정도의 실업대란이 있었던 적이 없다. 거기에 국가 재정위기 400조, 가계부채 700조다. 일명 이명박 정권을 빚더미 정권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 개인까지 완전히 빚더미로 만들었다. 이렇게 민주주의 위기를 비롯한 4대 위기 초래하고 역주행한 2년 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욕구가 국민, 특히 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과 중간평가를 토대로 한 해답은 정권교체인데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 정권교체를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비판만 해서는 해답이 아니고 실질적 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교체의 출발점을 6.2 지방선거로 삼아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분위기를 만들면 바로 6.2 지방선거가 정권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적 심판과 중간평가를 하고, 지방권력의 80%가 한나라당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데 지방권력이 일당에 의해 독점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부패다. 서울특별시에 구청장이 25명이 있다. 서울시의원이 107명인가 된다. 구청장 25명 중 10명이 사법적인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중 6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40%다. 서울시의원 107명 중 41명이 문제가 됐다. 이것도 거의 40% 수준이 부패에 연루돼서 문제가 된 것은 치명적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완전히 장악한 서울구청장과 시의회가 완전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한나라당 일당의 독점이 낳은 폐해이다. 거기다 아주 안일하게 서울시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만에 의해 서울시가 운영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당 독점의 폐해는 시민은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시정을 운영한다는 단적이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는 지방권력을 교체해 국민 생활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민주당이 잘하면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6.2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하고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삼아야겠다. 만약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교체하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것은 2012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매김하고 2012년에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 꼭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면 공천 만능의 풍조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지역패권정당, 공천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일당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저는 당내부적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과감하게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호남의 유권 여러분이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철저히 부응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를 해야 한다. 지금 민주개혁진영이 다섯 개 정당으로 나뉘어있다. 가히 사분오열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후보를 내서 한나라당에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의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연대라도 해서 한나라당과 유효하게 경쟁을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을 잘 모시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밀실에서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민주성이 상실된 정당운영, 공천, 정책추진이 아니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천 과정에서도 나타나야하고, 정책 만드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야겠다. 인재를 잘 발굴하고, 내부에 인재가 부족하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노력도 철저히 해야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평소에도 인재가 넘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는 공천을 잘해야겠다. 두 번째는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노력을 하겠다. 두 번째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지금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시도당이 역량이 있는 경우는 시도당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서 정책을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이 공천이 될 텐데, 저는 민주당 공천의 3대 원칙이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공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국민참여형 공천을 하겠다. 당의 후보를 내는 것은 당의 행사지만 국민, 시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단체장은 국민경선, 혹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이 된다.

국민경선은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참여경선이 당원 참여, 50% 국민참여가 50%이다. 어떤 경우든 국민이 참여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이다. 물론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방법도 동원되겠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유용하게 쓰일 경우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경우에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는 과거에 하향식, 일명 낙하산 공천이나 밀실공천이라고도 비판하는데 폐해가 있다. 당원의 뜻도, 국민의 뜻도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해보자고 하니 종이당원이라고 하는 고비용의 동원경선이 이뤄져서 부작용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낙하산 공천과 동원경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유용할 수 있다. 저희의 공천 원칙은 첫째가 국민참여형, 둘째가 능력중심형, 셋째가 지역 맞춤형 공천이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천방법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의 역할에 맞게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린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관심이 많다. 저희가 연구하고 검증하고 당헌에 명시하고 개정한 과정을 통해서 논의한 바로는, 그래도 상당부분 효용성이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하고 있다. 아직 어디에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후보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는 이 제도가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후보가 난립해 도저히 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우열을 가리는데 시민 여러분과 전문 배심원을 통해서 토론도 시켜보고 소견발표도 하게 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어 검증하면 이것도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또 당내 기반이 부족한 유력한 외부인사의 영입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연대의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쓰면 무조건 당내 인사가 배제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영입할 경우 그분들이 당내 기반이 전혀 없어 경쟁을 하고 싶지만 불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아 걱정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마련하면 해보겠다는 경우에도 유효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정당과 연대하거나 시민사회와 힘을 합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활용해봐야겠다.

저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민주개혁진영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선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이지만 분열은 최악이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이라도 달성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어서 연대를 꼭 성사시키고 싶다. 연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합치는 것은 국민에 감동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연대로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은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개혁진영 정당은 찬성한다. 이런 것을 비롯해 개혁진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발굴하고 연구해서 정책연대를 활발히 하면 자연스레 선거연대로 연결된다. 그래서 선거연합을 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공동정부라고 표현했지만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승리할 경우 정무직이나 위원회 등에 다른 정당도 참여시키고 의회에서의 공조를 통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거연합을 해서 승리하면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연대다.

그런데 연대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연대의 원칙으로 첫째는 승리하는 연대를 얘기한다. 선거연합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기기 위해 연합을 하는 것이다. 연합했더니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진다면 연합의 여건이 아니다. 승리하는 연대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저는 희생하는 연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이득을 보고 연대를 할 수는 없다. 기득권을 내놔라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 민주당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다른 연대대상도 희생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지분을 나눠 가지자는 얘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희생하는 연대가 아니고 바른 연대가 아니다. 그런 지분 나누기 연대에 국민 여러분이 박수를 보낼 리 만무하고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희생하는 연대여야 한다. 또 호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연대해서 승리하고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면 연대에 참여하는 정당에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연대여야지 일방이 혜택을 보는 연대가 돼선 안 된다. 그래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통해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꼭 만들고 싶다. 생활정치의 출발점으로 6.2지방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조금 여기 들어올 때 시민사회나 다른 정당일 거 같은데 광주에서의 지난번 선거구 문제를 걱정하는 여러분이 계셨다.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달라야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세력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 지방자치를 제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나라당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도 달라야 한다. 아시다시피 선거구 분할을 추진해온 세력들이 한나라당 세력이 아닌가. 5.31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저다. 2005년도에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했다. 그 당시 2006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정개특위를 만들어 2006년 지방선거에 대한 룰 미팅을 할 때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주장을 저희가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정개특위에 어떻게든지 관철해봐라, 그리고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비례의 비율을 높여보라고 제안했는데 결국 한나라당과의 협상 끝에 기초의회만 중선거구를 도입했다. 그래서 기본이 3인 혹은 4인 선거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선거구 획정권한을 지방의회에 줬다. 그래서 대구시의회부터 시작해 영남에서 선거구를 둘로 분할하는 노력을 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영남지역에서 그렇게 하니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광주는 대구와 달랐다. 그때 광주나 전남 전북에서는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와 대구가 차별화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한나라당과 똑같이 했다. 그래서 걱정들이 있는 것이다.

원래 입법취지는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입법취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지역, 전국이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은 입법에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이번 광주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런 부분을 비롯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래 국회에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측면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저는 이 문제의 치유책은 연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치유책을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대가 이뤄지면 이 문제의 치유책을 민주당도 내놔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과도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분명 연대가 이뤄지고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합치는 노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금년도는 정말 5.18 광주항쟁 30주년이라는 역사성을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제대로 받들어서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6.2 지방선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꼭 막고 2012년에 정권교체 초석을 다지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