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5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어제(3월 4일)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했다. 4대강 예산 3조5000억 가운데 2조5000억을 삭감하고, 작년 회계연도에서 남은 6조5000억 중 3조원을 활용해 5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구제에 2조8000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1조5000억, 지방재정 지원에 1조2000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민주당 안을 짰다.

그런데 같은 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일자리 활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지자체가 축제비용 등 경비를 절감해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자리의 내용은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 숲 조성, 생활용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다. 이것은 6월 말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추경안에 대한 비판을 하겠다.
먼저,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2010년 1월에 13만9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만1000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이다. 여기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두 번째로 2010년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가 축소한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지역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안이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과 4대강예산 집중 배정으로 지방재정을 더 옥죄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달 전 정부가 발표했던 ‘2010년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전면 재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다. 야당으로 추경을 주장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민주당의 추경안을 통해 총 16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실업자 83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국회에서 이미 합의해 구성된 일자리 특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아직도 일자리 특위위원을 결정하지 못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자리 대책은 촌각을 다투는 민생대책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부디 일자리 특위를 조기에 활성화해서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 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