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토론회 축사

□ 일시: 2010년 3월 5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금년에 봄이 아주 일찍 오는듯하더니 오늘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다시 돌아간 것 같다.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국공립 대 사립학교의 비율을 보면 70% 정도가 사립학교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도 85% 정도 되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는 15% 정도가 사립학교인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학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전국대학총학생회장들과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됐더라. 특히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과도하게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는 정부가 대학교육에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GDP대비 교육투자비율이 5%도 안 되니 국제기준에 비하면 교육투자가 굉장히 적다. 대신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 분쟁도 굉장히 많다.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쭉 해왔는데 제1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제2기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좋겠는가 하는 논의를 오늘 하기 위해 장이 마련된 것 같다. 대단히 적절한 시점에 꼭 필요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

사학분쟁이라는 것은 결국엔 재단이사장의 재산권과 교육의 공공성이 충돌하는 것이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공공성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사학재단의 이사장들이나 그 가족들이 많은 재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원래 학원의 재산을 추렴하면 그것은 이미 개인의 재산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둘을 잘 조화시켜야 분쟁이 없을 것 같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제2기 출범을 앞두고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다. 1기는 그래도 보수, 진보의 가치관이 잘 조화되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되는 구성이었다고 평가를 하지만, 2기 출범과 관련해 사분위원들이 과도하게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분위가 제 역할을 해야 만이 사학계 분쟁도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분위의 구성이 중요하고 운영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기의 성과와 과제를 잘 논의해서 2기 출범에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사학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안민석 의원과 김영진 의원과 함께 주최를 했는데 특히,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대단히 활발하고 또한 위협적으로 역할을 해 와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오셨다. 이 두 분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수고를 해 지난 1월 등록금후불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후불제만 법제화하지 않고, 등록금상환제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 결국은 성공해 얻어 냈다. 그래서 등록금후불제가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취약점을 줄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안민석 의원이 앞으로도 교육제도개선과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토론회가 있길 바란다.

2010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